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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북한 인권의 인식과 동향

The European Union`s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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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기식, 김현정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권호사항 1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59-388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인권   #구성주의   #유럽연합(EU)   #북한   #규범   #공동 정책.   #황기식   #김현정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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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EU의 인권 정책을 고찰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 인식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실제적 정책들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즉 EU의 공동체 규범 중 최상위 개념인 보편적이며 증진된 인권 관념의 형성 및 전략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인권 증진 전략은 상대국에 대한 직접 대화, 적극적 지원, 조건 부과 그리고 권리 기반 접근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는 EU 인권 정책 특징 분석을 위해 EU의 북한 인권 인식 및 동향을 주요 사례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구성적 이론화에서 중시하는 ‘서술적 추론 (descriptive inference)'에 있다. 즉 EU가 추구하는 인권이 무엇이며 인권 정책의 가치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서술하며, 상대국의 인권 가치 전이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추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EU의 대외 인권정책을 조직기구별 활동과 제도 등 세부적 탐구를 시행하고, 대북 인권 인식 및 동향을 고찰하였다. 북한이라는 폐쇄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가치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주의 시각에서의 접근은 학문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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