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세에 직면하여 전통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왔다. 이는 인권문제에 관한 한 북한과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방세계의 인권공세에 대응하는 중국의 태도는 제한적이나마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개혁개방정책의 실시 이후 세계경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중국적 특수성의 강조는 서구의 자본주의적 인권개념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을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이 서방의 인권개념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거나 인권문제에 있어 북한과의 공조를 전면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은 현 단계로서는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확대에 따라 중국 사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는 중국이 자신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와 대립해야 할 필요성을 점차 약화시킬 것이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태도변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중국경제를 세계경제와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은 내적으로는 국내의 제도와 규범을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외적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적 표준을 수용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편입되어 갈 것이다. 둘째, 중국 내에서 시장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 시장경제에 기초해 있는 서방의 가치와 인권개념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셋째, 중국의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중국도 강대국으로서 인권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충동이 강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중국은 국제규범과 국가이익 사이에서 조화와 갈등을 겪을 것이며,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중국은 한편으로는 선언적 의미의 국제적 인권규범을 수용하되 그 구체적 실행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인권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실리적 태도는 또한 향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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