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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양 비대칭 전력과 한국의 해양안보 :비대칭적 위협 양상 및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

The Maritime Asymmetric Forces of North Korea and the Maritime Security of South Korea : Features of Threats and South Korea's Strategic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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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성용
소속 및 직함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정보학회
학술지 정치·정보연구
권호사항 1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5-130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비대칭성   #비대칭전   #북한의 해양 비대칭 위협   #적극적 억지   #대잠전   #박성용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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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 이후 대내·외적 문제에 직면한 북한은 대규모 군사력의 유지와 신규 무기체계의 도입이 어려워지자 전반적인 군사력 개발 대신 제한된 전력투자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해양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해양에서의 긴장 조성과 침범 행위는 과거에 비해 정도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해양 비대칭 위협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가적 및 군사적 차원에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해양에서 북한에 의한 비대칭적 위협으로는 잠수함 전력, 해상 기습 침투 능력, 서해 5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해안포 위협이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은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의 중요성과 한국의 해양의존성을 인식하고 한국이 중급해양국가임을 해양전략에 반영시켜야 한다. 군사적 차원으로는 적극적 억지 모색, 대잠전 능력의 확충, 서해 5도의 방비를 위한 후방의 정밀 타격력 강화, 북한의 핵능력 억지를 위한 제한적인 수준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구비, 마지막으로 해상 감시 능력의 개선이 요구된다. 다만 북한의 해상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준비는 전반적인 해양안보 패러다임 안에서 연안 및 원양에서의 작전능력을 갖춘 균형적인 전력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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