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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 - 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Project for Connection to the gas pipelines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 Mainly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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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영형
소속 및 직함 경기대학교
발행기관 국제지역연구원
학술지 아태연구
권호사항 1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5-87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러시아 에너지정책   #에너지 전략 2030   #북⋅러 관계   #패키지 경제협력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이영형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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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과 러시아는 2000~2002년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철도연결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그리고 2011년 8월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잇는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을 위한 3자 특별위원회 발족에 합의했다. 수차례의 정상회담과 양국간 실무회담에서 보여 준 러시아의 의도는 패키지[철도연결, 가스관 부설, 송전선 건설 등]로 묶는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2008년 9월의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북한에 강요하는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이 대등한 자격으로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더 없이 중요해 보인다. 가스관 연결 사업을 현실화하려면 3국의 최고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통과 PNG의 공급 안정성, 통과국의 가스 무단인출 방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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