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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위기상황 시 주변국의 개입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논리에 대한 검토

An Inquiry into International Legal Grounds to be Invoked by China for Intervention into North Korea in Case of its Contin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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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근관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서울국제법연구원
학술지 서울국제법연구
권호사항 1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63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급변사태   #집단적 자위권   #역사적 연고권   #인도적 개입   #보호책임   #한국문제   #이근관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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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한 급변사태 시 주변국, 특히 중국의 개입가능성과 개입 시 원용가능한 국제법적 논리에 대해 고찰한다. 중국의 북한 개입 시 원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법적 근거로는 (i) 북한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 (ii) 1961년 북중조약에 의거한 집단적 자위권, (iii) 인도적 간섭/보호책임, (iv) 북한 지역 내 중국 주민의 보호, (v) 북한 당국에 의한 개입요청, (vi)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한 개입 등이 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족적 목표인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남측이 여타 3국과는 달리 '한국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우선적 (개입)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를 구축하고 전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UN 내 여러 기관, 특히 총회의 일련의 관행, 중국 등 주변국의 실행을 면밀히 분석한 기초 위에서 우리의 논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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