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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동시적인 대북전략에 따른 개성공단의 발전방향

Development of the Gaesung Indusrial Copmlex form the Viewpoint of 'the Strategically Selective & Concurrent Two Track Approach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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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연철
소속 및 직함 한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정보학회
학술지 정치·정보연구
권호사항 1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7-196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당근   #채찍   #대북전략   #투트랙   #개성공단   #선별적   #김연철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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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DJ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당근을 먼저 제공하고 채찍 사용의 필요가 없어지기를 기대하였다. 현 MB 정부는 “비핵 개방3000”에서 표현되듯이 핵폐기 요구라는 채찍을 앞세우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당근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취해다. 그러나 북한은 당근에 감사하는 정권이 아니였고 채찍에 굴복하는 정권도 아니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적으로 사용해야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효과적이며, 그 사용수단을 선별적으로 배합해야 효과적인 대북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했다. 남북교역을 막아서 경제적인 채찍으로 사용하더라도 북한에 우리의 침투력을 강화시키는 개성공단은 확대 발전시켜서 당근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전략상 여러 곳을 봉쇄하면 한 곳을 출구로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위에 묘사한 것처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보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투 트랙 전략의 범주에 속하기는 하지만 대북전략의 틀을 “선별적-동시적인 투 트랙 대북전략”으로 구체화 시키면서 당근에 해당되는 개성공단을 적극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전략으로 일부 수정을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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