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는 주로 국제상황, 북한의 대내적 상황, 그리고 우리의 통일정책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운데 특히 통일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즉 이 논문의 목적은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과 현 이명박정부의 통일정책을 검토해 본 후, 현 정부 통일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역대정부의 통일정책을 검토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명박정부 통일정책의 변화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려고 하였다. 2008년 2월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남북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 이르렀다. 2차 핵실험(2009. 5), 3차 서해교전(2009. 11), 천안함사태(2010. 3) 그리고 연평도사건(2010. 11) 등 북한의 대남도발 강도가 점점 높아져 왔다. 다행히 연평도사건 이후 한미관계 강화를 비롯해 중국의 대북달래기 등으로 지금까지 북한은 무력도발을 하고 있지 않으나 남북한 간 긴장의 정도는 여전히 높다. 그런데 지난 2011년 9월 통일부장관이 교체된 후 남북관계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한반도의 안보불안 증폭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 대다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남북관계가 악화되기보다 좋아지기를 바랄 것이다. 결론적으로 화해흐름의 국제질서와 우리 국가의 미래를 고려해 보건대, 지금과 같은 남북대결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주장함과 동시에 통일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남북대화를 시작하고 6자회담 재개에 동참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미래의 통일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현재의 통일정책을 전향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HOME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