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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베트남 사례를 통해서 본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 "나선형 5단계론"의 관점에서

Changes in North Korea's Human Rights Policy vis-à-vis Chinese and Vietnamese Cases: A View from the Five-Phase "Spi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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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허만호
소속 및 직함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권호사항 1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7-168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나선형 5단계론”   #‘처방에 따르는 상태’   #헬싱키 프로세스   #인권부문   #인권네트워크   #허만호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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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먼저 “나선형 5단계론”에서 전제하고 있는 인권정책의 단계적 전환에 작용한 지배적 행위자와 상호작용의 지배적 양식에 초점을 두며 개혁․개방을 전후한 중국과 베트남의 인권정책 변화를 조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북한의 인권정책 상의 보편적 측면과 특수한 측면을 밝히고, 정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나선형 5단계론”에 의하면, 양자적․다자적 네트워크에 의한 지속적인 압박이 인권침해국 정부의 인권정책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른다면 헬싱키 프로세스의 인권부문이 공산주의체제 하의 중․동부유럽에서 저항세력들이나 인권단체들이 생존․운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던 것처럼, 중국, 베트남, 북한의 인권문제도 다자적 접근을 통해 정책변화를 유도해야 될 것이다. ‘단일 조직적(mono-organizational)’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국내 행위자들과 초국가적 네트워크들 간에 지속적인 연계가 형성되어 규범적 호소(normative appeals)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정치공간이 확장되면서 인권이 사회적 담론의 중심무대에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이는 북한사회 내에 시민사회 형성을 지향하면서 현재의 모습인 “사회적 잔차(social residual)”를 활성화․조직화 시킬 전략적 대안을 개발하고, 헬싱키 프로세스 인권부문의 형성과 적용 과정을 준용하면서 지역 혹은 하위지역 차원의 인권대화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는 2원적인 접근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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