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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ㆍ북ㆍ러 가스관 사업의 정책적 접근

A Policy Approach to S. Korea-N. Korea-Russia Natural Gas Pipeline Project

상세내역
저자 백훈
소속 및 직함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학술지 동북아경제연구
권호사항 23(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3-123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남ㆍ북ㆍ러 가스관   #천연가스   #노드스트림(Nord Stream)   #사우스스트림(South Stream)   #나부코(Nabucco) 파이프라인   #백훈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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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경유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협력 사업의 차원을넘어서, 과거 남북한 간에 진행된 어떠한 협력 사업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본 사업은 협상 결과와 추진 방식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 이익을 주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갭 분석(policy gap analysis)’을 통하여 남ㆍ북ㆍ러 가스관 사업의정책적 평가와 전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 정부의 사업 추진 방식과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본 사업은 국가의 중장기적 이익을 달성하는 목표와는 상당한 ‘정책 갭(policy gap)’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가스관 연계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그리고 북한의 막대한 규모의 통과세수입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에 유의하여야한다. 북한 경유 가스관 사업에 있어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북한이 거두게 될 막대한 통과세 수입이 북한 정권의 핵개발이나 정권 공고화에 사용되지않게끔 담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의점들에 대한 방안이 충분히 마련하여본 사업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경제적 이익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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