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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유럽 체제전환 국가에 대한 EU의 지원 경험과 한반도의 시사점

EU's Support for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Lessons for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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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기식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유럽학회
학술지 유럽연구
권호사항 2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45-278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중동유럽   #유럽연합   #북한   #국제기구   #구조기금   #결속기금.   #황기식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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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내 변화가 급진적인 현 세태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현실적인 논의와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반도 통일 대비 재정 마련에 주목하였으며, 이에관한 고찰을 이해 동유럽 체제 전환기의 재정 지원 사례 및 국제기구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전환경제 체제 도입 과정을 전망하기 위한 2004년 EU 가입 국가에 대한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통일 대비 과정의 전환기 체제, 지원영역 세분화 및 기금 할당에대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실제 재원 조달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재원 확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한반도 통일 대비 재정 확충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특히통일자금 확충을 위해 국제기구 및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국제기구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UN 산하 UN개발그룹및 UN무역개발회의, EU의 집행위원회 산하 EuropeAid 및 유럽부흥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그리고 아시아부흥개발은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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