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또 하나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은 우리의 통일 과정에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山)이다. 우리의 통일은 비단 남·북간의 문제해결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와 이해관계와 자국의 사정을 종합한 판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특히 미국으로 대비되는 단일 초강대국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변수로 예기되는 중국은 이웃나라이기 전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책결정 구조가 과거의 중앙집권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에서 다원화, 제도화, 전문화의 방향으로 변화했고, 변화중이라는 점은 향후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여 진다. 첫째, 중국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이 과거 최고지도부의 개인적인 “정향성” 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양한 정책결정 참여주체들이 조정과 타협에 의한 “협의” 를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반도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당(대외연락부)의 위상이 일정 정도 하락하고 정부(외교부)의 역할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부처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기존의 “특수관계” 에서 점차 “정상관계” 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볼 수도 있겠다. 셋째, 당·정·군에 소속된 다양한 형태의 “싱크탱크” 가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복잡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넷째, “4세대” 지도부에서 “5세대” 지도부로의 전환과정에서 차세대지도부가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보다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정부나 유관기관은 중국의 중앙영도소조, 각종 공작회의 등과 같은 “협의” 기구에 대한 연구는 물론 그 구성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해야 하고 향후 북중관계가 과거처럼 “이데올로기” 에 기초하기 보다는 “국가이익” 이라는 실리를 기반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대중, 대북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HOME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