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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평택지역 재배치에 대한 고찰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과제

An Analysis of the USFK and Its Relocation to Pyeongtaek Region: Establishment and Tasks of the Cooperativ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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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영미
소속 및 직함 평택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2(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1-102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주한미군   #전략적 동맹   #주한미군 재배치   #민군협력   #협력적 거버넌스,   #윤영미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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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탈냉전기 한미동맹은 전통적 동맹인 한반도 전쟁방지 및 북한의 도발 억지와 동북아시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과 민주화 등을 고려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되었다. 전략적 한미동맹의 주요 내용은 동맹국의 이익 극대화와 우호관계 유지, 지역 및 글로벌 이슈의 해결에 대한 협력관계가 포함된다. 현재 한미양국은 주한미군 감축 이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이전사업 등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평택지역의 재배치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또 용산미군기지와 미2사단의 평택 재배치는 주한미군의 통폐합을 통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중요한 사례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주한미군의 주요 역할과 한미양국의 평택 재배치 협상 과정과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역할을 고찰에 봄에 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정책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배타적 권한이 아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력 재조정이자 한미동맹의 재조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내포한다. 동시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 주둔 및 재배치는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져야 한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민군협력과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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