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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특례제도에 관한 한･일･영 비교연구: 도서특례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the Special Status of the Isolated Islands Belonging to Korea, Japan, and the U.K.

상세내역
저자 하혜수, 최영출, 하정봉
소속 및 직함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행정학회
학술지 한국행정학보
권호사항 45(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1-251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도서특례   #권한특례   #특례지자체   #하혜수   #최영출   #하정봉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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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일본･영국의 도서특례제도를 비교하고, 일본과 영국의 도서특례제도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도서특례제도 설계에 주는 시사점과 개선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특례제도의 내용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의 재정특례를 도입하고 있지만, 영국은 지위특례와 권한특례를, 일본은 강력한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정치행정체제의 차이(내각제와 대통령제, 중앙-지방관계)와 유사특례(대도시특례)의 존재여부가 일본과 영국에 있어서 상이한 유형의 도서특례를 가져왔다. 셋째,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의 국회장악력과 수평적 중앙-지방관계 변화를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영국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신 도서지역의 고립과 군사적 위협에 따른 특수행정수요, 나아가 대도시특례와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재정특례(일본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특례를 강화하기 위해 첫째, 항공(경비행장 건설과 운행), 선박 등 접근성 제고와 정체성 확보에 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낙후와 고립 그리고 군사적 위협 등 도서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화된 국고보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권한특례도 검토해야 한다. 일본의 도발과 북한의 침공에 노출되어 있는 울릉도와 서해5도는 재정특례의 강화만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조건을 강화하기 어렵다. 광역지자체의 권한인 교육, 교통 등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되 재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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