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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불간섭 對 강대국의 책임 - ‘불량국가’ 원조사례를 통해 본 중국 대외원조의 딜레마 -

Non-Interference vs. Big Power’s Responsibility： A Dilemma of China’s Foreign Aid in Supporting ‘Rogue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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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원동욱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1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9-89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중국   #대외원조   #내정불간섭   #책임대국   #불량국가   #원동욱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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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적 강대국(G2)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외원조라는 수단을 통해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중국식 개발모델을 개도국들에 확산하고 있다. ‘내정불간섭 원칙’에 입각한 중국의 대외원조와 그 확대추세는 개도국들의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제3세계 ‘불량국가’를 지원하는 물적 기초가 될 수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함께 ‘중국위협론’의 재등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오늘날 국제사회로부터 ‘책임있는 강대국’(负责任的大国)으로서의 의무를 요구받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일종의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형적인 ‘불량국가’로 간주되고 있는 미얀마와 수단에 대한 중국의 대외원조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원조의 딜레마, 즉 ‘내정불간섭’과‘강대국의 책임’간의 길항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은 일정한 행동양식의 변화 속에서도 ‘내정불간섭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함으로써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제재 속에 있는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원조 수혜국의 전략적가치와 그들과의 관계 위상,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 및 이익의 차이에 따라 각기 상이한 원조방식과 내용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을 고려하여 대외원조를 ‘불량국가’에 대한 일정한 정책적 변화를 유도하는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책임대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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