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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변동과 대북정책

The Change of Government in Japan and the North Korea Policy

상세내역
저자 최희식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지 한국정치연구
권호사항 1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5-231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일관계   #정치변동   #대북정책   #내재적 접근   #외재적 접근   #최희식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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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탈냉전 이후 대북정책을 둘러싼 일본의 정치 지형도는 크게 변화하였다. 일본의 대북인식은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 핵·미사일 문제 및 납치 문제의 대두, 북한 문제의 국제화로 인해 복잡화되고 있다. 또한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책균열은 미일 동맹을 상대화하여 얻어진 외교적 상상력을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외교에 전개하며 아시아와의우호관계를 통해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려는 그룹(내재적 접근), 중국과 북한 문제를 안전보장 문제로 인식하며 미국 등 동질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을 포섭하려는 그룹(외재적 접근)이 길항하고 있다. 고이즈미 정권은 초기 내재적 접근을 시도하며 두 차례의 방북을 통해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납치 역류’로 인한 국민 여론의 악화로 인해 외재적 접근을 시도하는 그룹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북일관계의 정체를 가져왔다. 후쿠다 정권은 아베정권과 달리 내재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실제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 대북 대화를 촉진하는 흐름들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후쿠다 정권의 대북정책은 국민 여론의 악화, 분점국회에 의한 정권의 취약성으로 인해 좌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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