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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보건의료체계와 성과지표:국제적 수준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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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성봉
소속 및 직함 부경대학교
발행기관 대한정치학회
학술지 대한정치학회보
권호사항 1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9-96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   #보건의료   #보건의료체계   #성과지표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유아사망률   #이성봉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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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부문이 사회주의 이념의 현실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가 된 점에서 북한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은 현재 마비 상태에 놓인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북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목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분석한다. 첫째, 보건의료시설과 인력 등 투입(input)면에서 북한이 달성한 성과. 둘째,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산출(output)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보건의료 성과지표에 대한 시기적 분석과 더불어 남한을 비롯한 국제적 수준과의 비교 평가. 셋째,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가 마비상태에 빠진 원인과 실태, 그리고 그 해결 방안. 이러한 작업의 결론으로, 북한이 1980년대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지만, 그것이 곧 북한식 보건의료체계의 비교우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마비상태에 빠지게 된 것도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식 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국가의존성에도 이유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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