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헬싱키 프로세스의 북한 인권 적용 가능성과 함의 －소련 및 동구 변화의 동학으로부터－

상세내역
저자 이종철
소속 및 직함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발행기관 대한정치학회
학술지 대한정치학회보
권호사항 1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85-311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헬싱키 프로세스   #북한 인권   #소련 및 동구 인권 운동   #북한 인권 프로세스   #나선형 5단계론   #이종철
조회수 12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심각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접하여 “헬싱키 프로세스”를 북한 인권에 적용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소련 및 동구의 인권 운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궁극적으로 소련 및 동구의 체제 변화를 유인하는 외부 압력 기제로 작동하였다. 헬싱키 프로세스가 북한 인권에 주는 함의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꾸준한 문제제기와 국제적 공동노력의 강화 필요성이다. 구체적으로 헬싱키 체제의 북한 인권에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적 방도는 다각도로 검토될 수 있다. “나선형 5단계론”에서 보듯이 북한 인권을 위한 외부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북한 내 인권 운동을 촉발시키고 북한을 변화로 이끄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북한 대중운동 연구 - 권력승계 측면에서 비교한 ‘150일전투’와 ‘70일전투’를 중심으로
이전글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와 성과지표:국제적 수준과의 비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