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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테러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전략

Local Government Preparedness Strategies Against the Terrorism in Multi-Utilization Facilities

상세내역
저자 박동균
소속 및 직함 대구한의대학교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학술지 한국지방자치연구
권호사항 1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5-185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   #지방자치단체   #CPTED   #민방위   #위기관리   #박동균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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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의 유형을 예측해 보고, 아울러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대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테러 사전대비 위기관리 정책의 대안으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CPTED는 도시환경을 고려한 대테러대책은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취약한 공간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전 테러를 예방할 수 있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폭을 줄일 수 있어 매우 효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민방위 제도의 활용이다. 민방위 조직은 북한의 도발, 테러 등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조직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으로의 위상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모든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유사시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관내에서는 위기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과 기능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직과 기능들은 지역의 위기관리를 관할하는 긴밀한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속에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로, 지역의 이벤트 행사 및 축제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안전대책은 민간경비로 대폭 이관되어야 한다. 즉 민간경비의 활성화와 아울러 공경비와의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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