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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North Korea's Nuclear and Long Range Missile Development and Its Implication for Northeast Asia

상세내역
저자 신성호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17(4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4-16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North Korea   #Nuclear test   #missiles   #denuclearizati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Northeast Asia   #China-North Korea   #the U.S. Obama administration   #US-Japan alliance   #ROK-US alliance   #신성호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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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9년 5월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은 1993년 이후 진행된 북핵사태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것을 암시한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세계는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2008년 여름 이후 시작된 김정일 건강이상과 체제불안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금번의 핵 실험은 과거 미국을 대상으로 보다 유리한 협상을 하려던 경우와는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권력승계를 위해 후계자에 대한 정당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진 금번 핵 실험은 북한이 결국 핵무장의 길을 선택한 것을 가늠케 한다. 북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의 핵무장이 점차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초기의 유화적 태도와는 달리 이전 부시행정부 보다 더욱 강경한 자세로 대북 제제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체제의 안정과 북중우호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북한의 핵 무장은 보다 단기적으로 남북, 북미관계 악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한미, 미일 동맹의 강화를 초래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를 촉발시킬수도 있을 것이며, 그 경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결정적 동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이제 한국정부와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단순히 비핵화라는 차원을 넘어서 북한 체제의 운명과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결합하여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논의 할 필요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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