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행정체제는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권력기관으로서 체제유지를 위한 국민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되고 운용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행정체제는 당의 감독․통제와 행정적 명령체계에 의해 중첩적으로 유지․관리됨으로써 업무의 혼선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로 오늘날 북한의 인민회의나 인민위원회는 명목상, 헌법상의 조직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한 이와 같은 행정체계의 특징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체제를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북한은 권력의 중앙집중을 완화시키고 점진적으로 당․정분리를 시행하며 불필요한 기구와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북한체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행정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행정체제는 주체사상을 기초로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와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민대중의 사상과 행동은 오로지 당과 중앙의 계획적인 지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둘째, 북한행정은 당-국가체제로서 형식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국가기관을 당 중심으로 조직함으로써 행정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행정기관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셋째,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실질적인 통치기관으로서 위원장인 김정일에게 국방사업, 정치, 경제 등 국정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국방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주요 당․정 직책을 겸직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가최고권력기관이다. 넷째,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행정기관보다는 비교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국가를 대표하고 외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HOME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