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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법 인식 변화를 통한 북한 이해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through the Transition of Viewpoint of Law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황인표
소속 및 직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행기관 한국윤리학회
학술지 倫理硏究
권호사항 1(7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9-132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법   #사회주의헌법   #유물사관   #법무생활강화론   #사회주의법치국가   #황인표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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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향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북한의 최근 법 관념과 체계의 변화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북한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서론에서는 먼저 북한의 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로 첫째, 북한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둘째, 헌법 및 법 개정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셋째, 북한의 정치 실제를 법조문 속에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 넷째, 1990년대 이후 다양한 법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법에 대한 인식이 초기 사회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유물 사관, 법부인론, 허위의식의 관점에 있었으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에 대한 스탈린과 레닌의 논리에 의해 사회주의법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독특한 ‘법무생활강화론’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북한의 헌법 변화 과정을 3단계로 나누고, 헌법의 변화 과정에서 법무생활 강화론은 1992년 헌법 이후 지속적으로 법의 기능이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논하였다. 제4장에서는 최근의 북한 법 변화가 대내외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용주의 입법화 경향과 법의 기능이 성과를 확인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달성해야 할 목표 또는 헌장으로서의 역할로 변하고 있다는 점과 법 제정 절차에서 자본주의적 입법 과정을 따르고 있다는 점 등의 고무적인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소위 사회주의 법치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향후 북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들의 법 관념과 법체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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