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제시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 정부의 반발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의 중단, 개성공단 통행 제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개성공단의 가동기업수가 117개에 이르며, 북측 근로자 수도 지속 증가하여 4만 명에 이르렀다. 개성공단을 중심하고 이미 남북한 간에는 상호의존도가 높아져 서로가 중단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경우를 통해 관광사업이나 사회·문화교류 보다는 민간기업을 중심한 경협사업이 지속성은 물론 남북한 긴장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보다 6년 앞서 남북경협을 시작한 통일그룹의 ‘평화자동차’가 북한 내수시장을 상대로 흑자경영에 성공하여 50만 불의 영업이익을 서울 본사로 송금하였다는 점은 민간기업의 대북사업이 개성이 아닌 평양인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긍정적인 사례다. 북한 내수시장의 한계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평화자동차는 자동차사업을 중심으로 상업용 광고, 연유공급소(주유소), 자동차 수리소 및 판매전시장 설치, 호텔사업 등으로 사업의 영역을 착실히 넓혀가고 있다. 또한 단순히 경협만이 아니라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와 스포츠 부분에서도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 특별히 이태리의 피아트사의 모델을 조립생산하고 있는 평화자동차는 북한과 이태리 수교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6자회담을 중심하고 북한과 미국간의 창구 역할도 담당한 바 있다. 이는 기능주의 관점에서 볼 때 민간기업의 성공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경제협력을 통해 신뢰와 상호의존성을 높여가도록 정경분리원칙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정부도 경협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도 단기적 이익보다는 상생의 전략을 가지고 대북사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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