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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에 관한 남북한 논의 변천과 향후 과제

Development of discussions on DMZ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awaiting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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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정수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3-86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DMZ   #비무장화   #평화적 이용   #서해평화 협력특별지대   #정전협정   #평화체제   #김정수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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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DMZ에 관한 남북한 사이의 논의는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시까지 더디지만 꾸준한 진전을 보여 왔다. 초기에는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로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도로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를 위해 남북한은 ‘군사보장합의서’에 사인을 하는 수준이 다다랐다. 2000년 이후는 각종 회담이 열리게 되고,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증가되면서 남북한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DMZ의 전체적인 이용에 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DMZ의 실효적인 대북 접근의 기본 방향으로 △북한의 수용 가능성, △남북한이 정치․경제 등의 부담 최소화,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용이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 과제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대북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DMZ는 평화적 이용은 향후 언젠가 진행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전 단계로, 남북이 화해협력의 주체로서 새로운 전기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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