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레짐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 레짐의 성공여부는 규범의 확산과 주요국가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한국의 확산방지구상(PSI) 정식참여는 대량살상무기 대확산 원칙에 지지하는 규범적 연대행위 확산을 위해 의미있는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PSI의 성격과 실행상의 한계, 그리고 북핵과 남북한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PSI 참여행위는 정치적 결정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정치적결정은 WMD 확산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규범행위에 동참하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남북관계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WMD에 관련한 다자주의 해법을 추구하는 미국과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특수한 환경을 가진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PSI 협력을 위한 한국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PSI 협력을 위한 정치적 결정은 PSI참여 활동을 통해 남북관계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변화의 틀 속에서 PSI 활동의 참여 형태와 수위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두가지 변수만 고려했을 때 남북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보다는 개선되었을 때, 역내 실제 차단적전에 다소 적극적으로 협력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한편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한국의 PSI 참여활동은 북핵문제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결의안 1874와 연계하여 한미와 주변국의 공조로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전용될 수도 있으나, WMD 확산문제에 관한한 다자주의 해법을 고집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변수로 한 한국의 PSI 참여활동의 수위조정을 위한 정치적 결정은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PSI의 실제 차단작전에서 차단작전을 지휘하는 현장 지휘관의 오판 가능성 그리고 참여하는 여타국의 협력요구에 대한 신속 대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차단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한국의 상황별 PSI 협력을 위한 정책결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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