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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How to approach to an effective policy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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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형석
소속 및 직함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5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7-132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의 국가정체성   #왕조적 사회주의   #북한의 체제내구성   #북한의 체제도전 요소   #대북정책의 수단   #이형석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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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48년 북한은 사회주의적 정치 · 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유일사상에 의한 지배논리, 권력의 고도집중, 종신집권, 부자세습으로 인한 정치체제의 변형과 계획경제적 생산 · 분배체계의 와해에 따른 경제체제의 변형으로 인하여 왕조적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였다. 북한 왕조체제에서 지배계층은 피지배계층의 도전에대응하기 위해 정보 관련 기술을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으나 피지배계층은 기술적무장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의 비대칭성은 체제에 대항하는 북한주민들의 세력이 조직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며, 북한 왕조의 근대적 정당조직인 노동당을 통한 대중동원 및 주민감시 능력은 피지배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의지배-피지배 역학관계와 체제 내구성에 대해 살펴보고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본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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