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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 정책과 한국 안보

The Obama Administration's Nuclear Policy and South Kore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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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호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5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7-69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핵무기 없는 세상”   #오바마의 핵정책   #역확산   #전략무기감축조약   #핵태세 검토보고서   #핵안보정상회의   #한국의 핵정책   #확장억지   #김영호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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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대변되는 오바마 행정부 핵정책의 내용과 진전현황, 그리고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이 한미동맹과 한국 안보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최초 천명한 이래, 2009년 7월 이탈리아 G8 정상회담과 9월 유엔안보리 정상회의를거치면서 자신의 핵구상을 재차 확인하였다. 2010년에 와서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 4월 러시아와의 역사적인 “새 전략무기감축조약” 체결, 그리고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책적 행보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을 포함하여 미국 내 조야에서는 핵무기의 역할과 보유수준에 대해 서로 다른 4가지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핵 영구론’, ‘제한적 핵보유론’,‘점진적 핵폐기론’, ‘급진적 핵폐기론’ 등이 해당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군축정책은 미국의 핵정책이 비확산에서 반확산을 거쳐 역확산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외에도, NPT체제의 강화, 다자주의적 협력 활성화, 실용주의적 미국 외교정책 지속등을 시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비록 미국의 핵무기가 감축되더라도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력 제공에는 변함이없을 것이다. 둘째는 수직적 확산에 미국이 솔선수범함으로써 북한 핵개발 저지에도덕적 명분이 강화될 것이다. 셋째는 PSI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에 한국도구체적인 참여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는 평화적 이용을위한 핵연료 처리 및 관리에 대한 국제적 통제가 강화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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