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다자안보협력의 전기를 마련해 준 CSCE/OSCE를 통해 냉전종식이라는 큰 결실을 보았고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있어 여러 장점들을 보여 줌으로써 다른 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을 고무시켜 왔다. 아태지역에서도 90년 초부터 역내 국가들 간의 안보협력 차원에서 ARF,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를 설립하여 다자안보협력을 추구해 왔고, ASEAN+3와 APEC을 통해서도 향후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은 역내의 대립된 역학적 구도 하에서 유럽과는 달리 냉전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양자동맹체제의 유지와 지역 군비경쟁의 가속화 등에 따라 협력이 순조롭지 못하다. 동북아 지역에 국한하여 다자안보대화체로 1993년 비정부차원의 ‘동북아 협력대화’(NEACD)가 출범하였고, 한국정부가 1994년에 제안한 정부차원의 ‘동북아 안보대화’(NEASED)가 있지만 여전히 동북아지역이 동맹구조와 세력균형의 구도 속에서 실질적인 평화 상태에 있지 못하고, 본격적인 다자안보체제의 출범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위해 어떠한 선결조건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이 다소 소극적이나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다자주의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이론적 측면에서 논의하며 동북아에서 다자안보체제의 구축이 어떠한 점에서 취약한지를 짚어 보았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본 논문을 통해 동북아 역내 협력강화, 역내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아태협의체의 활성화,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제시하여 역내 다자안보체제의 구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역내 국가들 간의 안보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이질적인 안보레짐 규범의 동질성 확보가 필요함과 이를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역내 국가들이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통해 상호 안보협력을 실현해 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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