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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 개념, 쟁점, 추진방향 -

How to Approach the Peace Regime and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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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용석
소속 및 직함 평화문제연구소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3-152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포괄적 접근   #단계적 접근   #미래지행적 접근   #남북협력 강화   #유연성   #장용석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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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1990년대 초 이후 적극적 평화를 모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0년간 남북한은 정전협정에 의거한 소극적 평화를 유지해 왔다. 이는 한반도가 우발적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가운데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통일을 향해 적극적 평화를 실현해 가기 위한 평화체제가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적극적 평화의 실현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주요한 장애물인 북한 핵문제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현안들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글은 핵문제를 극복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 연관된 4가지 정책 방향으로 군사적 현안뿐 아니라 정치․경제적 사안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 한반도 비핵화의 특성 등을 감안한 단계적 접근, 미래지향적 접근 그리고 협상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북핵문제 진전과 병행한 남북 간 협력강화를 제시한다.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의 체결 또한 필요하다. 새로운 협정의 형식과 관련하여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미중 간 기본협정 체결과 필요한 양자 간 협정 채결 방식이 바람직하다. 실질적인 현안문제들과 관련하여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 특히 남한과 북한은 법적 측면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같은 난제들에 대해서 정치적, 경제적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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