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논문

북한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 - 주요 쟁점과 비판적 평가 -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Disputes and the Critical Evaluations

상세내역
저자 이무철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3-189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인권   #북한 인권   #인도적 개입   #국가주권   #평화   #이무철
조회수 5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21세기 들어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론적 측면에서 인권의 개념과 보편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천적 측면에서도 인권의 이해 및 적용과 관련한 정치적 논쟁이 재산생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관계론에서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한 지역 및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혹은 패권국)의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가 논쟁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이론과 실천 두 영역에서의 논쟁은 북한 인권문제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인권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이론과 실천 영역에서의 논쟁이 ‘북한 인권문제’에서도 재연되고 있다는 입장에서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영역에서의 논의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한다. 그리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문제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실천 영역에서의 현실적 접근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