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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한체제의 존속력에 미친 영향

Humanitarian Aids to North Korea and the Persistence of the North Korean Regime

상세내역
저자 김정수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1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9-236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인도적 대북지원   #북한체제 존속력(persistence)   #국가예산   #국민총생산   #김정수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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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2000년 이후 2009년 말까지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체제의 존속력에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예산에 대비하여 남한의 인도적대북지원을 정부차원,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지원현황을 각각 북한의 예산규모에 대비하여 그비중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각각의 지원이 북한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차원의 인도적대북지원은 지난 2000년 이후 10년동안 19억 달러를 지원하여 북한 예산규모인 497억 7천만 달러의약 3.8%를 지원하였다. 둘째, 지자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약 5천2백만 달러를 지원하여 북한 예산에대비하여 그 비중은 0.1%에 지나지 않았다. 셋째,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약 6억 7천만 달러를 지원하여 연평균 약 1.3%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지원의 총규모는 약 26억 2천만 달러를 지원하여 연평균으로는 약 5.3%를 지원한 셈이다. 남한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체제의 존속력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북한의 재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에 도움을 주었다. 셋째, 북한의 식량생산성에 기여하였다. 넷째, 북한의 가족해체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인도적 대북지원이 향후 본격화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있다. 첫째, 북한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 인도협력의 호혜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의 인도적 사정과 남한의 국민여론임에 틀림없다. 이들 양자를 조화롭게 접목하여 추진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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