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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ㆍ북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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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어떠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처음 결정했던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사례를 경로의존성에 입각하여 분석해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결코 없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선 평화협정 체결, 후 비핵화’ 주장은 기만적인 전술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만큼 ‘충분히’ 효과적이지는 못하다는 점도 입증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대북제재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역사적인 사례를 검토해 볼 때 북한의 태도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군사적인 강압에 의한 것 밖에 없다.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준 대북제재에 있어서의 결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군사적 강압 수단을 개발하여 북한에 진정한 위기의식을 각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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