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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권교체와 대북정책 변화: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Transfer of Power and Change of North Korea Policy: Focusing o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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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수호
소속 및 직함 삼성경제연구소
발행기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지 한국정치연구
권호사항 1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5-165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대북정책   #정권교체   #관계적 평화   #구조적 평화   #비핵화   #관여   #사회정치적 균열   #임수호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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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매우 다른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김-노 정부가 남북한의 관계적 평화를 유지, 확대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정경분리 및 남북한관계와 국제관계의 분리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및 개방을 통한 구조적 평화를 달성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정경연계 및 남북한관계의 국제관계에의 종속화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대북정책 변화는 우선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이라는 합리성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즉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갈등,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따른 한국의 대북 군사력우위의 붕괴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적응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2000년대 이후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형성된 국내 정치지형에 의해 불가피하게 초래된 결과이기도 하다. 즉 대북정책을 둘러싼 보수-진보간 균열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증폭된 상황에서 보수정권이 취할 수 있는 정책옵션은 대북정책의 보수화 및 후순위화 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의 대북접근이 가속화 되는 경우,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유연화 되어야할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변화의 가능성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보수진영 내부의 균열 가능성에 의해 제약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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