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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 남북한정책의 지속과 동학 - 후진타오 이후 대 남북한관계를 중심으로 -

The Duration and Dynamics of China's Foreign Policies to the tow Koreas

상세내역
저자 리단, 전형권
소속 및 직함 부경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정보학회
학술지 정치·정보연구
권호사항 1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5-119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China-Korea relations   #China's foreign policy   #North Korea nuclear weapon   #리단   #전형권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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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나타난 지속성과 변화의 성격과 대 남북한 관계 전략을 둘러싼 동학을 규명함으로써 한․중관계 발전방안 및 한반도 평화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나타난 지속성을 현상유지와 영향력 확대의 차원에서 밝히고, 중국이 남북한 관계에서 그동안 '동반'과 '동맹'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해왔는지를 밝힌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진타오 집권기의 대 북한정책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변화와 지속, 신뢰와 불신의 상호 모순된 이중적 양상이 병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혈맹’의 특수한 관성이 지금도 작용하는 북․중간의 ‘동반자’ 관계는 북한핵 문제로 인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가 힘들었다.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유지라는 과제가 미해결된 상태에서 양국관계는 상황변수에 따라 협력과 갈등이 번복되는 불안정성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 단계 중국과 한국이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란 중․북관계 혹은 한․미관계에 연계된 ‘전략적 동반자’로서 그 자체의 동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른 많은 변수들과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양국간의 불협화음이 존재하며 고유한 외교영역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소지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여타의 다른 관계변수들에 좌우되지 않도록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향후 양국간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협력의 영역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지나친 대북 강경책과 한미공조 일변도의 외교관계를 지양하고 북한과의 상호의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북 경제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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