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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日 間島協約의 不當性과 間島領有權問題의 解決方案(中)

he Iniquity of Gando Agreement between Chung Dynasty and Japan and Solutions for the Problem of Sovereignty over Gando

상세내역
저자 이범관, 홍영희, 조병현, 김종남, 이의종, 이지은
소속 및 직함 경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학술지 한국지적학회지
권호사항 2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65-281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간도협약   #부당성   #간도영유권   #이범관   #홍영희   #조병현   #김종남   #이의종   #이지은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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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영토인 간도를 일본이 청국에 넘겨준 청ž일 간도협약의 체결과정ž내용과 그 부당성을 분석하여 간도협약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북ž중 백두산 국경획정과 그 법적효력을 알아봄으로써 미래 통일 한국에서의 간도 영유권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에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간도협약과 북ž중 국경획정을 중심으로 한 간도영유권문제로 한정하고, 시대적 한계는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에서 북ž중 백두산 국경 획정 전후로, 내용적 범위는 간도협약과 북ž중 백두산 국경획정에 따른 법적효력을 분석하여 미래 통일한국에서의 간도영유권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주로 역사적 문헌조사법을,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법을 사용 하였다. 연구결과, 간도협약은 원천무효론에서부터 다양한 의미에서 그 부당성이 제기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간도협약을 근거로 간도를 지배하고 있는 중국의 불법성을 지적할 수 있었다. 또한 북ž중간 국경조약이 간도영유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이론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비밀조약은 제3국인 한국에 효력을 미치지 못하며, 통일한국 차원에서 이 조약은 주변국과 협상을 통해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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