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한중일 FTA의 가능성과 한계

A Trilateral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Possibility and Limits

상세내역
저자 박홍석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권호사항 1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3-173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   #경제적 상호의존성   #정치적 장애물   #아시아지역주의   #박홍석
조회수 8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남북한 간의 갈등구조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차원의 냉전체제가 와해된 만큼 동북아 주요국가 간의 협력문제는 안정적 국제질서를 위해 중요한 과제이며, 한중일 3국 모두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자주 거론되는 협력구조가 자유무역협정이지만 이는 국내정치적,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세계화 흐름 등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함의를 갖게 된다. 한중일 모두 세계화된 경제구조 속에서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시인하면서도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유는 상호이익이 보장되는 경제적 여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무역, 관세, 산업구조를 포괄하는 더욱 구체적인 협상방안이 없는데다가 특히 농수산과 서비스 분야의 이질성을 완화하고 역사문제나 영토문제 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며, 정치지도자의 정책결단성과 정책신뢰성이라는 요소가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를 위해서는 이런 정치적 합의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 최소품목별 혹은 분야별로 느슨한 자유무역협정을 시작하거나 현실가능한 한중 혹은 한일 FTA라는 단계별 점진적 접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한국 · 일본 · 중국 3자 전쟁 모델 : 패권이론에 의한 역사성과 교훈
이전글 DMZ일원 주요 자원의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연구:응답자의 지리적 이질성에 대한 검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