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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적 불평등 구조 연구 : 심화과정의 변화 및 정치적 함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ructure of Political Inequality i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Evolution of Deepening Processes and Political Implications

상세내역
저자 조민희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사회
권호사항 9(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37-1072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   #정치적 불평등   #권력 세습   #폐쇄적 권력 구조   #정치적 효능감   #조민희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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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적 불평등 구조를 분석하고, 그 심화 과정과 정치적 함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정치적 불평등을 권력 배분, 정치참여, 자원 접근성의 종합적 불균형으로 정의하고, 이를 체제 유지 논리와 연계해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적 불평등 이론과 체제전환국 사례를 분석틀로 삼아 북한의 권력 구조, 통제 장치, 사회 분할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불평등은 ① 형식적 참여와 정치조직의 포섭·통제, ② 충성도 기반 정치자원 접근 통제, ➂ 권력 독점과 엘리트 지배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최근 정보 접근성 확대, 세대교체, 지역 불균형 심화를 매개로 청년층 탈조직화와 ‘비가시적 저항’ 등 내부 균열 조짐을 낳고 있다. 북한 당국은 선별적 복지, 지도자 신성화, 생활 밀착형 관리형 개혁을 병행하며 정당성 유지에 나서고 있으나, 이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면 전환용 임시 처방에 그치고 있어 장기적 효과가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강압적 통치로의 회귀와 제한적 제도 유연성 도입이라는 기로에 서 있으며, 어느 경로를 택하든 정치적 불평등의 구조를 재조정하지 않는 한 정당성 위기는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체제의 향후 경로는 정치적 불평등을 어떻게 관리·재구성하느냐에 달려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북한 정치 연구와 한반도 정책 논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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