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대한민국의 광복 80주년이자 분단 80년이 되는 해이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정전협정 체제 아래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남북관계는 공전이 지속 중이며, 오히려 2023년 12월 북한의 ‘두 국가 관계’ 선언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남북관계가 한층 더 악화해 전개되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남북관계 관련 논의를 재고찰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다차원적으로 적극성을 높이는 자세가 긴요하다. 이제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협력, 공존형 한반도 평화체제의 관점에서 ‘남북연합’ 관련 추진 방안을 다시금 검토할 시점이다. 본 논문은 남북연합의 법적 쟁점과 추진 과제를 유럽연합(EU)의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EU의 통합과 한반도 통합은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여러 측면에서 상황이 많이 상이하므로 해당 사례를 남북한 통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나 EU 통합이 진전되어 온 지난 80년 동안 유럽 역내 지역에서 단 한 차례의 전쟁도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촉진해 왔다는 점은 남북한 간의 협력과 통합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지점이다. EU의 통합은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이루어졌다. 남북연합의 경우에도 ‘남북연합조약 체결’, ‘남북연합기구 구성’, ‘남북연합헌법(통일헌법) 제정’ 등을 통해 실현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물론, 남북연합 추진을 위해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별도의 심화 논의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 통합으로 이뤄질 남북연합에 대한 논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종국적으로 완성될 (가칭)통일한국의 실현을 앞당기는 데에 기본토대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HOME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