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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진로 및 취업지원정책과 제도의 변천과정 분석

Analysis of the Transition Proc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Career and Employment Support Policie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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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무결, 이기성
소속 및 직함 통일부
발행기관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학술지 평생교육 · HRD연구
권호사항 2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5-175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진로 및 취업지원정책·제도   #통시적 분석   #정책 및 제도 변화요인   #박무결, 이기성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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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먼저 온 통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과 제도를 시행해왔다. 특히, 1997년「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본격화한 북한이탈주민 진로 및 취업지원 관련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 본 연구는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 발표하거나 발간한 책자, 보고서, 정책참고자료, 그리고 언론기사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관련 정책과 제도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네 번에 걸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정책 및 제도 체계화 시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보호 위주에서 자립·자활중심 전환 시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정책 및 제도 시스템의 고도화 시기, 마지막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자립·자활 중심에서 사회통합 중심으로의 변화기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진로 및 취업지원 정책과 제도는 끊임없이 개선을 도모하고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 문제, 북한이탈주민 전용 전문직업훈련기관 부재, 정부의 과도한 직접적 개입과 현금성 지원, 통일부 역할 집중 및 유관부처 역할분담 등은 미흡한 점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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