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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정책의 국내적 결정: 김대중 정부 이래 한국 국방비 추이를 중심으로

Domestic decision of security policy: Reviewing the case of ROK defense budget trends since Kim Dae-Jun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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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봉준
소속 및 직함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정보학회
학술지 정치·정보연구
권호사항 2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60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합리적 안보 정책   #국방비 증가율   #정부의 이념적 성향   #북한 위협   #권력구조   #고봉준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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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신현실주의 합리적 안보 전제와 그 전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적 요인들을 논의하는 이론들의 주장을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이념적 성향, 북한의 위협 변화, 권력구조, 경제적 상황 변화와 국방비(증가율)를 연계하여 관찰하였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념적 성향이 국방비 증가율에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되었고, 다른 대안들의 설명력은 분석 대상 시기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먼저 학술적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실주의의 이론적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안보의 국내적 혹은 정치경제적 해석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이 글의 정책적 함의는 사회 분배적 관점에서 국방비로 대표되는 안보 전략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안보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시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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