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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신연합방위체계의 효율성

OPCON Transition and the Efficiency of New Combined Defe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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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창희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2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7-16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전작권 전환   #신연합방위체계   #공격방어균형   #비대칭 전력,북한급변사태   #지휘체계 단일화   #박창희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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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신연합방위체계의 효율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 보다구체적으로 남북한 간의 공격방어균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둘째, ‘전략적’ 측면에서 신연합방위체계는 북한의 재래식 및 WMD 도발을 억제하는 것은물론, 북한급변사태와 같은 위기 발생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가? 셋째, ‘작전수행’ 측면에서 신연합방위체계는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가? 신연합방위체계는 전략적 측면, 즉 북한의 도발 억제, 확장억제력 공고화, 그리고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현재의 연합사체계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또한 작전적 측면, 즉 지휘 및 통제체계, 한미 간의 군사협조, 그리고 한국군의군사역량 측면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을 안고 있다. 물론 작전적 측면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들은 한미 양국이 연합연습을 통해 발전시키고 충분히 극복해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한미연합방위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 아니라 반드시 한반도에서의 전쟁도발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감안할 때,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작전의 효율성 문제를 고려할 때 전작권 전환 연기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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