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북한에서 CISG 시행 후 무역법제의 변화와 분석

Analysis of Changes in Foreign Trade Law in North Korea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ISG

상세내역
저자 장원규
소속 및 직함 한국법제연구원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4-210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북한의 무역법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   #북한의 민법   #남북경제협력   #장원규
조회수 10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이 글은 북한에서 CISG가 발효되었고 5년여가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역법제의 변화를 포착하여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북한의 무역법제 중 2022년 「무역법」의 주요 개정 사항과 함께 CISG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2020년 「대외경제계약법」과 2024년 「민법」상 주요 개정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법제와 CISG와의 본격적인 상호작용을 엿보기는 어려웠으나, 북한의 무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무역법제 정비의 시도와 더불어 계약법제상 CISG와의 조화를 모색한 시도도 파악해볼 수 있다. 북한의 무역 관련 정책과 법제에 대한 계통적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남북한 사이에 보다 나은 교류와 협력을 기대해본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남한과 북한의 초·중등학교 도덕교육 비교 연구
이전글 “사람 사는 북한”: 탈북민 창작자의 창작 활동에서 나타나는 분단 구조와 북한 재현의 문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