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북한 군사전략의 구조적 변화와 제한핵전 전략 평가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and the Strategic Assessment of Limited Nuclear War Options

상세내역
저자 장재규
소속 및 직함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1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3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   #핵전략   #군사전략   #핵–재래식 통합   #제한핵전   #장재규
조회수 3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핵전략이 단순한 억제를 넘어 군사전략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변화가 제한핵전 전략의 실행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전술핵의 고도화, 핵–재래식 통합 운용(CNI), 그리고 전략 문서의 제도화 등을 통해 핵무기가 실질적인 작전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목표–방법–수단’으로 구성된 군사전략 구조의 재편 양상을 분석하고, 제한핵전이 실행 가능한 전략 옵션이 되기 위한 네 가지 전략 조건—전략 환경, 군사력 구조, 정치적 명분, 전략적 기대효용—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핵을 전략적 목표 달성 수단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이는 제한핵전이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을 넘어 현실적인 전략 경로로 구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경고적 사용, 전장 돌파형 사용, 보복–억제형 사용의 세 가지 제한핵전 전략 옵션을 구조화하여 각각의 실행 가능성과 전략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북한의 제한핵전 전략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될 수 있는 전략 포트폴리오임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군사전략 분석을 통해 한반도 억제전략 및 위기관리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을 이론적·정책적으로 시사한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북한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과 『자본론』의 번역 ‧ 출판
이전글 구소련 진영 내 약소국의 외교정책: 동유럽의 폴란드와 헝가리 그리고 북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