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북한의 도발과 강압전략: 2022년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쓰레기풍선 사례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Provocation and Coercive Strategy: Focusing on the 2022 UAV Infiltration and the 2024 Garbage Balloon Cases

상세내역
저자 정지은, 손갑준
소속 및 직함 연합사단협조단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3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9-230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강압   #무인기 침투   #쓰레기풍선   #확전우세   #압박점   #정지은, 손갑준
조회수 4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을 군사력과 위협을 활용해 상대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려는 강압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그 전략적 구조와 작동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2022년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쓰레기풍선 살포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이 상대의 정치·심리적 취약지점인 ‘압박점’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핵무기 고도화를 배경으로 확전 단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확전우세’ 전략을 취했음을 밝혔다. 이론적 틀로는 셸링(Thomas C. Schelling) 등의 강압 이론을 적용하여, 단순한 군사도발이 어떻게 강압으로 전환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북한은 저비용 고효율의 비핵 수단을 활용한 압박(재래식 기반 압박점 공략)과 핵 능력을 병행하여 확전우세 확보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치ˑ심리적 반응 유도, 정책 결정 압박, 여론 분열 조성 등 여러 목적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수용 불가능한 요구와 역효과(backfire) 가능성으로 인해 그 실현은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반복적 도발이 단순한 실패의 누적이 아니라, 무기체계 고도화와 북·러 공조를 통해 진화하는 구조적 강압전략임을 보여주며, 이는 한반도 안보환경과 한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1960년대 「북·중 상호원조 조약」과 북한의 통일전략에 관한 국제법적 해석
이전글 북한 발간 ‘조선철학사’의 사관에 대한 고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