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재조명

Review of the Korean War of 1950 i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상세내역
저자 제성호
소속 및 직함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17(4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5-156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The Korean War   #a Breach of the Peace   #Aggressive War   #War Responsibility   #Criminal Responsibility   #Clearing-off of Past Wrong-doings   #제성호
조회수 7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점차 망각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한국전쟁 시기 우리가 마주하였던 법적 문제를 다시금 재조명해보고 여기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한국전쟁은 본래 내란에서 출발한 것이었으나, 국제평화 안전을 파괴․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즉각 유엔이 개입함으로써 국제화된 무력충돌이었다. 특히 16개국에서 파견된 유엔군의 참전은 유엔의 성공적인 개입과 지원에 의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출한 국제적 집단안전보장의 사례로도 꼽히고 있다. 한국전쟁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남침전쟁이요, 학살전쟁이요, 공산혁명전쟁이었다. 이 같은 전쟁을 계획․준비․개시․수행한 자들, 이 전쟁 중에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재산을 약탈․파괴한 자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강제연행(납치)한 자들은 각각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형사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즉, 법이론상으로는 이들을 모두 재판에 회부하여 준엄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한국전쟁은 어느 일방의 완전한 승리에 의해 종식되지 못함으로써 전쟁책임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대표적인 전쟁이었다. 게다가 이제 시간이 60년이 지나간 만큼, 전범 개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정치적․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한국전쟁 기간 중 자행된 범죄행위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쟁 발발 책임 등 엄정한 역사청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해방기 북한연극의 공연미학
이전글 국가 판타지와 가족의 굴레: 월북자 가족의 남한 국민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