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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한 법‧제도 및 국내정치 연구

North Korea’s Study of South Korea’s Law, Regime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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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동한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1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58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법일반   #부문법   #정치체제   #정당.선거   #정치변동   #정치정세   #김동한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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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체제경쟁적 차원에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접근한 것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북한체제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지난 60년 동안 남북은 각각 독특한 정치체제를 고수하여오고 있다. 북은 김일성 수령체제를 1994년까지, 그 이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1인 체제를 유지하여오고 있다. 반면 남은 외형적으로는 19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이전의 독재체제에서 민주체제로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북이 남을 보는 시각은 큰 틀에서 보면 지속적인 비난과 부정이지만 남쪽의 정세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을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남한의 법‧제도 및 국내정치에 대해 북한이 어떠한 반응과 견해를 피력했는가를 각종 문헌([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정치법률연구], [남조선문제], [근로자] 등 북한문헌)을 통해 연구현황을 주제별(소분류, 세부분류), 시기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로 나타난 북한의 남한 법‧제도 및 국내정치연구의 특징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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