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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전후 북한 감시구조와 인권침해 양상 변화:판옵티콘 이론 적용을 중심으로

Changes in North Korea's Surveillance Structur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Pandemic Era: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Panoptic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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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채수란
소속 및 직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3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9-13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 감시기구   #판옵티콘   #미셀 푸코   #감시체계   #인권침해   #채수란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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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2020~2024) 북한의 감시체계와 인권침해 양상의 변화를 미셸 푸코의 판옵티콘 개념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팬데믹 이전 북한 사회는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등 수직적 감시기구와 인민반, 5호담당제 등 수평적 감시망을 통해 주민의 일상과 사상을 통제해 왔다. 팬데믹 이후에는 비상방역법 제정, 통신 감시 강화, 국경 완충지대 설치 등 제도·기술·공간 전반에서 감시의 제도화가 심화되었다. 이는 인력 기반의 전통적 감시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물리적 통제 강화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의 표현·이동·사생활의 자유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상호감시와 자기검열을 강화시켰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명분으로 한 처벌 중심 통제가 규율과 감시의 체계 속에서 합법화·제도화된 양상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판옵티콘의 관점에서 북한이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을 통제 강화의 기회로 전용한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의 제도화 과정을 이론적으로 해명하고, 국제사회의 대응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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