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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과 협력: 중･러의 입장 변화와 제재 무력화를 중심으로

Political Dynamics and Prospects of International Conflicts and Cooperation ov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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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기완, 채수란
소속 및 직함 국립창원대학교
발행기관 대한정치학회
학술지 대한정치학회보
권호사항 33(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9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북 독자 제재   #전문가패널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이기완, 채수란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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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2006년 7월 15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제1695호 채택에서 2025년 5월 29일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의 첫 보고서 공개에 이르기까지 대북 제재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과 협력의 정치 동학을 분석한다. 특히 장기간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될 수 있었던 요인을 중･러 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고려에 초점을 맞추어 규명한다. 분석 결과, 중･러 양국은 2006년 7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부터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때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선택적 제재 이행을 병행하는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중･러 양국은 국제 정세의 변화와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여 북한에 의한 수평적 핵확산 방지라는 목표를 방기한 채, 제재 불이행과 전문가패널 해체, 그리고 군사협력 등과 같은 방식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켜 왔다. 이러한 중･러 양국의 동향은 러시아의 경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끝날 때까지,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이 완화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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