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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기 지방발전정책: 지속과 변화

Local development policies under the Kim Jong-un era: continuity and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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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은찬, 문장순
소속 및 직함 통일교육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3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9-108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자력갱생   #군중노선   #균형발전   #지방발전정책   #지속과 변화   #정은찬, 문장순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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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지방발전정책이 김정은 시기에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지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북한은 지방발전정책을 사회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균등발전 목표 달성 과정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군(郡)을 지방발전의 기본단위로 설정하고 자력갱생과 군중노선에 기반하여 각 군의 자립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선대 시기의 지방발전정책 추진기조를 계승하는 한편, 지도자와 당이 주도하여 ‘지발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화군을 모범군으로 표본화하고, 당의 주도하에 법적·조직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앙의 재정적 지원으로 지방공장과 함께 보건·복합문화·양곡관리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 과학기술 발전 및 인적 자원 개발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지방발전정책이 선대와 비교할 때 차별성을 보이지만, 향후 8년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의 재정 조달 문제, 지방의 자립적 운영 능력 제고, 경제관리 방식 개선 등의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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