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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무장시 핵심 전력 건설 및 운용방향

Force Structure and Employment Strategies for a Nuclear-Armed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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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류인석
소속 및 직함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3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3-132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핵무장   #통합억제   #한미동맹   #한국형 전력조합   #국방전략   #류인석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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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핵무장을 상정한전력건설 및 운용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북한과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안보 위협은 북한 핵전력의 지속적 고도화와 유사시 핵사용가능성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면서 첨단 재래식 전력을 보강하는 통합억제 전략을 추진해왔으나, 확장억제의 신뢰성문제와 남북 간 핵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취약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핵무장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10년 전략환경 전망에 기반하여 ‘핵전력･비핵 전략무기･비재래식 첨단전력･재래식 전력’을 포괄하는 ‘한국형 전력조합’의개념과 운용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은북핵 위협뿐 아니라 다양한 잠재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건설과 통합운용의 최적화를 지향한다. 본 연구는 핵무장 추진 시 요구되는 전략적 대비책에 관한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고, 보다 정교한 정책적･군사적 방안 수립을 위한 분석적 토대와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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