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역내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회원국으로서의 유지가 탈퇴보다 유익하다는 점을 통해 주권 등의 문제를 극복하였다. EU 출범 시 주권 문제나 지침의 직접효력 유무에 대한 논란은 통합에 대한 이익이 크다는 이유에서 해소되었고, 이후 경제통합은 회원국들에게 국제사회에서 큰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이러한 EU 통합은 공동시장 질서 구축 등 경제적 통합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적 통합을 도모하였으며, 이를 점진적 및 단계적으로 추구하였다. 이 통합 과정에서 EU는 다수의 개정조약 체결 단계를 거쳤으며, 거버넌스상 통합 초기부터 설치된 지속 가능한 상설기관들의 보조를 받아왔다. 특히 EU 역내 분쟁 해결에 있어서 ECJ와 국내법원 간의 선결적 판결차는 EU법 해석과 기관 채택 법령의 취소를 통해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기능을 수행하였고, 이는 역내 사법적 통합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지침을 통한 회원국 입법 주권의 존중, 집행위원회를 통한 회원국의 EU법 준수의 확보도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도, 먼저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통한 복지의 실현 등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상호 간에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민족의 특수성과 통일을 염두에 둔 잠정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식하여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통합 과정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내 법적 수단 및 통합을 위한 상설적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갈등이나 고비의 순간에도 지속 가능한 통일 과정의 유지 및 진전이 가능할 것이고, 양측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EU 통합 과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점진적, 단계적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 로드맵 차원에서의 법적 기초인 공동의 목적 설정과 거버넌스상의 상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통일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을 견실히 구축하지 않는 한 실패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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